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