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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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