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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6.5, 2012.8.3>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1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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