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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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