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