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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①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팀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및 용역 관리

2. 팀 소관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 추진 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으로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6.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7. 제6호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지원

9. 그 밖에 위원장 또는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전문개정 2021.5.11]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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