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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2. 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4. 해당 숲길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의 이용 정보

5. 그 밖에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21]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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