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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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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23.6.7>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0.6.2>]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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