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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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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6.27,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17.12.29]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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