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본조신설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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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3장 수목진료 등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본조신설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