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본조신설 2023.6.20][종전 제12조의11은 제12조의13으로 이동 <2023.6.2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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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3장 수목진료 등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본조신설 2023.6.20][종전 제12조의11은 제12조의13으로 이동 <2023.6.2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