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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제공 금액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5.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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