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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2.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8.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7>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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