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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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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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