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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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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①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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