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49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공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본조신설 2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