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의 조성ㆍ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A어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f포^r리스트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nurturing너처^r링 projects프^r라젝츠 on안 a어 large라지 scale스케일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f이^f프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④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8>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lso올소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⑤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For^f포 a어 forest^f포^r리스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r오 the^ð더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shall섈 lose루즈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⑥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6)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 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filed.^f파일드

⑧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1>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⑨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