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