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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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