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벌칙)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n안 the^ð더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seedling시들링 producer,프^r러두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4) or오 as애즈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4);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5. 삭제<2017.11.28>

5.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6. 삭제<2017.11.28>

6.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8. 제4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14 (2);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4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14 (4); and앤드

11.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hipped쉽트 defective디^f펙티^v브 seeds시즈 and앤드 seedlings시들링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1. 삭제<2017.10.31>

1.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2. 삭제<2017.10.31>

2.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3. 삭제<2009.6.9>

3. Deleted.딜리티드 <2009.6.9>

4. 삭제<2009.6.9>

4. Deleted.딜리티드 <2009.6.9>

5. 삭제<2009.6.9>

5. Deleted.딜리티드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