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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6조(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사태등 예방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철,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3. 산사태등방지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③ 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 단을 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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