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