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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 제1장 총칙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불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사태등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거쳐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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