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