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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3, 2007.7.2, 2014.6.25, 2016.5.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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