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