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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20.2.21][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0.2.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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