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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4. 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6. 제품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7. 위험요인 식별 등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8. 그 밖에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6.30][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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