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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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