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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 (Places Controlled and Managed by Principal Contractors)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1.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ollapse;컬랩스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2.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etc.엣세터r러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fallf폴 over오우v버 or오 collapse;컬랩스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3.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railingsr레일링즈 need니드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4.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scaffolding스캐f펄딩 or오 formworkf폼워크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dismantled;디스맨틀드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5.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ift리f프트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6.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or오 blasting블래스팅 work워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7. A어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hall,홀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falling;f팔링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8.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work워크 is이즈 done던 to투 crush크r러시 or오 dismantle디스맨틀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which위치 asbestos애스베스터스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9. A어 place플레이스 near니어 overhead오우v버헤드 power파워 lines라인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when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dismantling,디스맨털링 inspecting,인스펙팅 or오 repairingr리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done;던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0.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fallingf팔링 or오 flying;f플라이잉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1.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work워크 is이즈 done던 using유징 presses프r레시즈 or오 shearing쉬r링 machines;머쉰즈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2.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work워크 is이즈 done던 using유징 vehicle-typev비히클-타이프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vehicle-typev비히클-타이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3.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work워크 involving인v발v빙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is이즈 done던 using유징 electrical일렉트r리클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apparatus;애퍼r래터스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work워크 is이즈 done던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struck스트r럭 or오 caught캇 by바이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15. Any에니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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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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