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them^ð뎀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 The^ð더 term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 workers워커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2 billion빌리언 won원 (15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the^ð더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column칼럼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ed-out칸트^r랙티드-아웃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the^ð디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ontracted-out칸트^r랙티드-아웃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디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run^r런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ne원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e비 jointly조인틀리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ose^ð도우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ose^ð도우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2 billion빌리언 won원 (15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the^ð더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column칼럼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in인 a어 contracted-out칸트^r랙티드-아웃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need니드 not낫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for^f포 that^ð댓 contracted-out칸트^r랙티드-아웃 business.비즈니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9>

(6)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or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7)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or오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