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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8 (Duties of Safety Officers)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1. Duties두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duties두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its잇츠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hoosing추징 suitable수터블 products프r라덕츠 when웬 purchasing퍼처싱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king메이킹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Patrol퍼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action;액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Technical텍니클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theirð데어 recurrence;r리커r런스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intaining,메인테이닝 managing,매너징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ssigns어사인즈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워크 patterns패턴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night나잇 work,워크 or오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4)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1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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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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