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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9 (Entrustment of Safety Officers' Duties)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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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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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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