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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2 (Duties of Health Officers)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1. Duties두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duties두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hoosing추징 suitable수터블 products프r라덕츠 when웬 purchasing퍼처싱 health-related헬θ스-r릴레이티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mong어멍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posting포우스팅 or오 keeping키핑 on안 hand핸드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s쉿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5.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king메이킹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Medical메더클 acts액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2 or오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inor마이너 injuries인저r리즈 thatð댓 occur어커 frequently;f프r리퀀틀리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b)비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c)시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juries인저r리즈 or오 illnesses일너시즈 fromf프r럼 getting게팅 worse;워스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d)디 Guidance가이든스 on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illnesses일너시즈 throughθ쓰r루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e)이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medicines메더슨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cts액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hecking체킹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general제너r럴 ventilationv벤털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local로우클 exhaust이그조스트 ventilationv벤털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on안 engineering엔저니r링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work워크 methods;메θ써즈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Patrol퍼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action;액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Technical텍니클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theirð데어 recurrence;r리커r런스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intaining,메인테이닝 managing,매너징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Assistance,어시스튼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health헬θ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related헬θ스-r릴레이티드 work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2) A어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uthority,어θ쏘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budget,버짓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2 or오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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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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