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3 (Entrustment of Health Officers' Duties)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1.19>
(1) Specialized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s to which the duties of a health officer may be entrusted under Article 18 (5) of the Act are divided into regional specialized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s and specialized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s by industry or by harmful factor.
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 The term "workplace that falls under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number of ordinarily employed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workplaces: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1. A workplace in a business other than the construction industry (for specialized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s by industry or by harmful factor, meaning a busines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at ordinarily employs fewer than 300 workers;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2. A workplace in a remote area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3) Article 19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ntrustment of health officers' duties. In such cases, "Article 17 (5) of the Act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read as "Article 18 (5) of the Act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afety officer" as "health officer", and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 as "specialized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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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