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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3 (Entrustment of Health Officers' Duties)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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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 Theð더 term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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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2.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a어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3) Article아터클 1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as애즈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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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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