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sely^f폴슬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r오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ing^r리무^v빙 asbestos애스베스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