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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7 (Prohibition of Manufacturing Harmful or Dangerous Substances)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transfer,트r랜스f퍼 supply,서플라이 or오 use유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1.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cause카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cancer캔서 and앤드 foundf파운드 to투 be비 especially어스페시리 harmful함f플 to투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among어멍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whose후즈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have해v브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r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hose후즈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have해v브 been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purposes퍼퍼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sell셀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sales세일즈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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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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