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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2 (Duties of Business Owners concerning Health Examinations)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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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If이f프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ve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explain익스플레인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worker's워커즈 consent.컨센트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inds,f파인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changing체인징 theð더 work,워크 reducingr러두싱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night나잇 work워크 (meaning미닝 work워크 between비트윈 10 p.m.피 and앤드 6 a.m.어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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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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