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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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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43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for Consulta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sses패시즈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consultant.컨설턴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other어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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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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