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45 (Registration of Consultants)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consultant컨설턴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onsultant컨설턴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Consultants컨설턴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an앤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ay.웨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6.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4) A어 consultant컨설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5) Only온리 a어 consultant컨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nsultant컨설턴트 whose후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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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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