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enter엔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question퀘스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orkers,워커즈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products,프^r라덕츠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pparatus애퍼^r래터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order오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to투 appear.어피어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When웬 entering엔터^r링 any에니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