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4 (Revocation of Registra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Where a consulta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r order a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set period of not more than two years: Provided, That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1. Where the consultant registered or renewed the registr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 the consultant performed duties during a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Where the consultant falsely prepared work-related documents;
4.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4. Where a serious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consultant's intent or negligenc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duties under Article 142;
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Where the consultant comes to fall under any of Article 145 (3) 1 through 5;
6.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the consultant has not taken out the guarantee insurance under Article 148 (2) or has not taken other necessary measures;
7.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 the consultant has violated Article 150 (1), or has not written his or her name and affixed a seal, or signed,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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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