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62-2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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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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