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When웬 a어 court코트 pronounces프^r러나운시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guilt길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r오 issues이슈즈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worker워커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8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Article아터클 39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or오 Article아터클 6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it잇 may메이 also올소 impose,임포우즈 within위^ð딘 200 hours,아워즈 an앤 order오더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신설 2020.3.31>

(2)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when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n웬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r오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개정 2020.3.31>

(3)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r오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here웨어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0.3.31>

(4) Where웨어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fine^f파인 or오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execute엑서큣 it;잇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xecute엑서큣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on안 parole퍼^r로울 before비^f포 fully^f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the^ð더 sentence센튼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detention,디텐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0.3.31>

(5)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6)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itoring,마너터^r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rders오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