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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4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15 (1)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6;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old호울드 meetings미팅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minutes미닛츠 and앤드 keep킵 them.ð뎀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workers워커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5)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decide디사이드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shall섈 formf폼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하우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no노우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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