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38 (Safety Measures)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 business own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any of the following dangers: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1. Danger from machinery, apparatus, or other equipment;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2. Danger from explosive, ignitable, or flammable substances, etc.;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3. Danger from electricity, heat, or other energy.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 business own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dangers from improper work methods, etc. when carrying out excavation, quarrying, cargo handling, logging, transport, operation, carrying, dismantling, handling of heavy objects, or other work.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 business own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at may occur when workers work in any of the following places: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1. A place where workers are in danger of falling;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A place where earth and sand, structures, etc. may collapse;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3. A place where there is a danger of objects falling or flying;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A place where danger may arise from natural disasters.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measures that business owners shall take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meas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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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