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3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their jurisdictions,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making their own plans, providing education and publicity, and guiding workplaces to support the creation of a safe work environment.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under paragraph (1) may be prescribed by local governments b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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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