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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 (Duties of Business Owners)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어 worker워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elivery,딜리v버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workers워커즈 in인 special스페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collect,컬렉트 deliver,딜리v버 etc.엣세터r러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2.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pleasant플레전트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can캔 reducer러두스 workers'워커즈 physicalf피지클 fatigue,f퍼티그 mental멘틀 stress,스트r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ordering,오더r링 designing,디자이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ing,임포팅 or오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thingsθ씽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ordering,오더r링 design,디자인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s,디자인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rders,오더즈 designs,디자인즈 or오 constructs컨스트r럭츠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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