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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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them,^ð뎀 until언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condition컨디션 is이즈 not낫 removed^r리무^v브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or오 the^ð더 harm함 or오 danger데인저 to투 workers워커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stoppage스타피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work워크 stoppage스타피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termines,더터먼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stoppage스타피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work워크 stoppage스타피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