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0 (Protective Measures for Harmful or Dangerous Machinery and Apparatus)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lend,렌드 install,인스톨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use,유스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any에니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apparatus애퍼^r래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and앤드 danger데인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lend,렌드 install,인스톨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use,유스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any에니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apparatus애퍼^r래터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1.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apparatus애퍼^r래터스 with위^ð드 protruding프^r로트^r루딩 parts파츠 on안 its잇츠 moving무^v빙 parts;파츠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2.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apparatus애퍼^r래터스 with위^ð드 power-transmission파워-트^r랜스미션 parts파츠 or오 speed-control스피드-컨트^r로울 parts;파츠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Rotating^r로우테이팅 machinery머쉬너^r리 with위^ð드 parts파츠 into인투 which위치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caught캇 and앤드 drawn드^r론 in.인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can캔 function^f펑크션 properly.프^r라펄리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to투 be비 removed,^r리무^v브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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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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